4차 협상 종료된 플라스틱 국제 협약… 오염 가속화 대응 위해선 더 많은 진전 필요 - 협상 기간 동안 1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출… 대응 가속화해야 할 때 - 글로벌 공통의 규정 vs 국가별 자발적 규정… 가장 큰 논쟁점에 대해선 결정 못 내려 - INC-5까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등 주요 내용 논의 반드시 이어져야

김미혜
기사등록 2024-05-04 12:27:43

Image captionINC4 마지막 협상 회의에 모여 열띤 논의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출처 : IISD/ENB - Kiara Worth, 저작권 : © IISD/ENB - Kiara Worth)

서울-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가 국제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정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약 제정을 목표로 열린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4)가 지난 30일 종료됐다. 일부 국가에서 몇 가지 주요 조치를 제안하고 진전시켰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보였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된 글로벌 공통의 규정을 만들 것인지, 국가별 자발적 규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 내리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과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상의 진행 속도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속도에 비해 턱없이 느린 상황이다. 현재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1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출됐다. WWF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의 규모와 긴급성에 비해 협약의 진전이 불충분하며, 더욱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릭 린드버그 WWF 국제본부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파편화된 국가별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위기는 점점 가속화되는 세계적인 위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치들, 특히 고위험 제품들과 화학물질들에 대한 국제적 금지, 공통적인 제품 설계 요구 사항, 그리고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강력한 재정 지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써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국들은 INC-5까지 공식적으로 회기 간 작업(Intersessional work)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유해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물질 금지와 제품 설계를 통한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 그리고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이었지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건은 비공식적인 추가작업을 통해 반드시 보완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의 결과로는 조치의 수준이나 강도에 대한 이견이 남았지만, 협상 전반에 걸쳐 고위험 제품 및 화학제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글로벌 금지 및 단계적 폐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공통 제품 설계 기준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일관성이 뚜렷해졌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의견이 협약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상은 이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INC-5 회의 단 한 차례만 남아 있다”며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협약 제정을 위해 각국 정부가 협상 진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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